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4. 선고 2015가합543936, 2015가합563602(병합) 판결
[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
2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다68769,68776 판결
[매도청구·재건축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매도청구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